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며칠 전, 거래처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 통장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다고요.
지난달 중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했는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인용해 줘서 환급이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 거래처지만,
저희한테 기장대리를 맡기시기 전에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찾아내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세법상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해당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등이 있었는데 놓쳤다면, 이를 반영해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왜 제때 신고했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 걸까?
1. 일반 납세자라면
세법은 복잡한 조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나, 1회성 세금 신고만 맡긴 경우에는 공제·감면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세무기장의 업무는 회계적으로 '기장', 즉 장부를 기록하는 업무였습니다.
매월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연 1회 결산을 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존 세무사가 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의로 공제·감면을 적용했다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공제·감면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하면 환급세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청구한 내용을 '인용'해줘야 환급이 가능한데요.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검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환급세액의 16.5%~33%를 수수료로 적용합니다.
라움세무회계에 경정청구 검토를 맡기고 싶다면?
경정청구는 제때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때 세금 신고를 했고,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한정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신고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라움세무회계에 경정청구 검토를 맡기고 싶다면,
라움세무회계 카카오톡채널에
1. 성함
2. 연락처
3. "경정청구 검토 요청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절차 및 진행방식은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 이 글의 저작권은 라움세무회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
며칠 전, 거래처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 통장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다고요.
지난달 중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했는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인용해 줘서 환급이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 거래처지만,
저희한테 기장대리를 맡기시기 전에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찾아내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세법상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해당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등이 있었는데 놓쳤다면, 이를 반영해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왜 제때 신고했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 걸까?
1. 일반 납세자라면
세법은 복잡한 조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나, 1회성 세금 신고만 맡긴 경우에는 공제·감면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신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세무기장의 업무는 회계적으로 '기장', 즉 장부를 기록하는 업무였습니다.
매월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연 1회 결산을 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존 세무사가 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의로 공제·감면을 적용했다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공제·감면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하면 환급세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청구한 내용을 '인용'해줘야 환급이 가능한데요.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검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환급세액의 16.5%~33%를 수수료로 적용합니다.
라움세무회계에 경정청구 검토를 맡기고 싶다면?
경정청구는 제때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때 세금 신고를 했고,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한정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신고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라움세무회계에 경정청구 검토를 맡기고 싶다면,
라움세무회계 카카오톡채널에
1. 성함
2. 연락처
3. "경정청구 검토 요청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절차 및 진행방식은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세무사 khj@raumtax.com
© 이 글의 저작권은 라움세무회계에 있습니다.